일본뉴스 : 아베신조총리가 기자회견 :「개정입국관리법의 의의」를 강조

일본뉴스 : 아베신조 총리가 기자회견 :「개정입국관리법의 의의」를 강조 「일본어번역」

                                                                                                                                                      

                                                                                                                                                      

　

　安倍晋三首相は１０日、第１９７臨時国会の閉会を受けて記者会見し、外国人労働者の受け入れ拡大に向け在留資格を創設する改正出入国管理法の成立を踏まえ、今年末までに受け入れ体制の全体的な方向性を示す基本方針や、生活支援など総合的な対応策などを策定する方針を表明した。

아베신조 총리는 10일, 제197회 임시국회의 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수용확대를 위해 재류자격을 새로이 창설하는 개정출입국관리법의 성립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수용체제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방침과 생활 지원등 종합적인 대응방안 등을 마련 할 방침을 표명했다.

　首相は改正入管法について「全国的な深刻な人手不足の中、即戦力となる優秀な外国人材にもっと日本で活躍してもらうために必要だ」と成立の意義を訴えた。長期在留や家族の帯同が認められる新たな在留資格「特定技能２号」でも、素行や技能など厳しい要件が課されることを念頭に「いわゆる移民政策ではない」と強調した。

 

 총리는 개정입국관리법에 대해 "전국적인 심각한 인력난 속에서 즉시 전력이 될 수 있는 우수한 외국인재이 더욱 더 일본에서 활약하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개정법 성립의 의의를 호소했다. 장기체류나 가족의 대동이 인정되는 새로운 재류 자격 「특정기능2호」에서도 소행과 기술등 엄격한 요건이 부과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소위 말하는 이민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憲法改正については、平成３２（２０２０）年の改正憲法施行を目指す考えを重ねて示した。首相は「それぞれの政党が憲法改正の考え方を開陳しなければ国民は議論を深めようがない」と述べ、主要野党が今国会の憲法審査会で実質的な議論に応じなかったことに不快感を示した。

 
헌법개정에 대해서는, 2020년의 개정헌법시행을 목표로 할 생각을 거듭 주장했다. 총리는 「각 정당이 헌법개정에 대한 생각을 밝히지 않으면 국민은 논의를 심화할 수 없다"며 주요 야당이 이번 국회의 헌법심사회에서 실질적인 논의에 응하지 않은 것에 불쾌감을 보여 주었다.

　一方「できるだけ幅広い合意が得られることを期待している。その後のスケジュールは国会次第で、予断を持つことはできない」とも語った。

 

 한편 「가능한 한의 폭 넓은 합의를 얻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 후의 일정은 국회가 하기에 달려있고, 예단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출처:安倍晋三首相が会見 改正入管法の意義を強調「深刻な人手不足」「産経新聞」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81210-00000583-san-pol

                                                                                                                                                      

 앞으로 예상될 일본의 심각한 인력난을 이번 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해결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침해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제대로 제시되지도 않은채 개정된 입국관리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일본에서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법안이겠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의 해결방안과 현 제도의 개선안이 제대로 제시되지도 않은 현재 상황이 조금 우려되기도 합니다. 

 일본생활중이시거나 일본생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 펼쳐질 상황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